ChatGPT와 함께 보는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요약 - 존 로크(John Lo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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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BOOKS]로크의 정부론 : 권력의 기원을 찾다- EBS 오늘 읽는 클래식 - 철학/사상 일반 | 쿠팡

근대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은 존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는 왕권신수설을 해체하고,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과 “동의 없는 통치에 대한 저항권”을 체계화하여 오늘날 헌정·인권·민주주의 언어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 논고(제1논고)는 로버트 필머의 『​Patriarcha​』를 해부하며 세습 신권주의를 논파하고, 두 번째 논고(제2논고)는 자연상태·노동에 의한 재산권·사회계약·입헌정부·혁명권까지 일관된 자유주의 설계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저술 배경부터 제1·제2논고의 주요 논지, 영향과 비판까지 약 1 000 단어로 쉽게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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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필·시대적 배경

로크는 청교도 혁명과 왕정복고, 이어 1688년 명예혁명을 거치는 영국 정치 격동 속에서 귀족 샤프츠버리의 고문으로 활동했고, 망명 기간에 『두 논고』를 탈고했다 Wikipedia. 책은 1690년 익명 출판되었으나, 곧 명예혁명 정당화·입헌군주제 이념서로 각광받았다 Encyclopedia Britan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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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논고 ― 필머 비판과 왕권신수설 해체

1.1 필머의 핵심 주장

• 아담의 부권 = 왕권 : 필머는 《Patriarcha》에서 “창세기의 아담이 만왕의 아버지이므로 현존 군주는 그의 장자권을 세습한 신적 통치자”라고 주장했다. 스탠포드 철학 사전
• 절대·상속·불가분 : 부권은 자연·신의 명령이므로 주권은 나뉘거나 저항될 수 없다고 본다. 스탠포드 철학 사전

1.2 로크의 신학·역사·논리 비판

신학	성경 어디에도 아담에게 전지전능·통치 권위가 수여됐다는 명시가 없다. SparkNotes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셈일 뿐.
역사	아담 → 현대 군주로 이어지는 장자 계보를 증명할 자료가 전무하다. SparkNotes	“계보가 불확정이면 누구도 합법 왕위를 주장 못 한다.”
논리	필머 논리대로면 왕위가 특정되지 않아 오히려 무정부 상태를 낳는다. SparkNotes	역설로 절대왕정론 자체를 붕괴.
사회	부권은 가부장과 군주를 동일시해 가족 내부 권위로 전체 정치질서를 정당화하지만, 부모-자식 관계는 상호 의무를 포함하므로 절대 복종 모델과 맞지 않는다. JSTOR

1.3 결과

로크는 “모든 인간은 이성으로 자신을 지배할 능력이 있으며, 통치는 동의를 통해서만 정당화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신권정치를 사상적 기반부터 제거했다. 스탠포드 철학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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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논고 ― 자연상태·권리·사회계약·정부

2.1 자연상태와 자연법

• 완전한 자유와 평등: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재산을 스스로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Wikipedia
• 자연법(Reason): “아무도 타인의 생명·건강·자유·재산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이성의 명령이 자연상태를 지배한다. SparkNotesEncyclopedia Britannica
• 자연법 실행의 세 불편: ▶편파적 자의판단 ▶힘의 불균형 ▶불안정한 집행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약속‧처벌 규칙을 인식하지만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Wikipedia

2.2 노동 혼합과 재산권

1. 노동-혼합 원리 : “내 몸과 노동은 내 것이므로, 노동이 섞인 대상은 내 재산이 된다.” press-pubs.uchicago.edu
2. 충분성 Proviso : 남에게도 충분히 남을 만큼만 취해야 한다. intellectualproperties.stanford.edu
3. 비-낭비 Proviso : 썩을 만큼 축적은 금지된다. Project Gutenberg
4. 화폐 혁신 : 부패나 낭비 없이 가치를 저장·교환할 수 있어 대규모 축적이 도덕적으로 허용되고 상업사회가 탄생한다.

2.3 사회계약과 동의

자연권 일부 양도	각 개인이 보호권·처벌권을 공동체에 위임	Wikipediaslaverylawpower.org
입법 공동체 수립	다수결 원칙으로 입법권 창설
동의가 정당성 원천	통치자는 ‘시민 신탁(Trustee)’	스탠포드 철학 사전
명시·묵시(Tacit) 동의	거주·재산 사용·도로 이용도 묵시 계약	스탠포드 철학 사전

2.4 정부 형태와 권력 분립

• 삼권 구분: 입법(법 제정)·행정(집행·사법)·연합/외교권(대외 안전)으로 분리한다. SparkNotes
• 입법권 우위 & 한계: 입법은 최고지만 자연법·공익·동의 범위를 넘으면 무효다. Project Gutenberg
• 정부 형태: 군주제·공화제·혼합제 모두 가능하되, 분립과 법치가 조건이다. SparkNotes

2.5 저항권과 혁명권

정부가

1. 생명·재산 침해
2. 입법 절차 파괴
3. 주권을 외세에 양도
   중 하나라도 범하면 사회계약은 파기되고, 국민은 통치자를 폐위·교체할 권리·의무가 있다. Wikipediaearlymoderntexts.com 로크는 “혁명은 내전보다 덜 빈번하며, 주권자가 계약을 지키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무정부적 반란과 구분했다. Spark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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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과 의의

1. 명예혁명 정당화 : 로크의 이론은 제임스 Ⅱ를 폐위한 1689년 ‘권리장전’과 입헌군주제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했다 스탠포드 철학 사전.
2. 미국 독립·헌법 :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는 로크의 3대 자연권을 변주한 것이다 engagedscholarship.csuohio.edu.
3. 근대 자유주의 : 한계 정부·재산권·종교관용·표현의 자유 논의가 로크에서 출발해 밀, 로즈벨트의 자유권까지 이어졌다 이론백과사전.
4. 국제법·인권 규범 : 자연권 개념은 유엔 ‘세계인권선언’(1948)의 철학적 뿌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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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판과 현대적 재조명

노동-재산 이론	토지 원주민·환경을 배제해 식민·자본 팽창을 정당화했다는 비판	C. B. 맥퍼슨 (소유권적 개인주의)
가부장적 잔재	동의 주체를 ‘재산 있는 백인 남성’으로 한정했다	페미니즘·탈식민 연구
노예제와 모순	노예 무역 투자 경험이 이론과 충돌한다	Afro-modernism
자유 vs 평등	분배 정의를 소홀히 해 불평등 정당화 위험	현대 자유주의·공화주의 논쟁

로크는 ‘형식적 평등’ 개념만으로도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오늘날에는 실질적 평등·다원적 시민권 논의로 보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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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부에 관한 두 논고』는 “자연권 보장”을 국가 존재 이유로, “동의와 저항”을 정당성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해 왕권으로부터 시민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내 것이 내 노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재산권 원리, “동의 없는 지배는 무효”라는 주권 원칙, “계약 파기는 혁명권을 낳는다”는 저항 논리는 21세기에도 헌법, 인권, 환경, 디지털 프라이버시 논쟁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로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시민이 권력을 만들었으니, 권력은 언제나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이 이상이 흔들릴 때마다 로크의 논고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