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02 대한민국의 법 간단 정리

 

 

대한민국의 법령구조로는
간단하게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부령 - 행정규칙, 자치법규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말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말하는 거야

변호사 시험 과목을 보면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1)이 있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법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는 거겠지?
법이 너무 많아서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시로 구글에 민법 검색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어
법만 아는 거는 실생활에 사용하기는 어려워서
판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뭐 보니까
문구점에서 절도 하나 했는데 그거를 협박을 해서
6~7년씩 강제로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

법을 모르면 그렇게까지 큰일이 아닌데
불안감에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요즘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AI는 애가 참 깔끔해 좋아😘

생활 법률 상식 사전 - 김용국 이 책도 추천해
1단원까지 밖에 안 읽었는데 많이 배웠어